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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왜 자꾸 계약이무시되고 법이 무시된다얘기하는거야 기사 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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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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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의 적법성을 법원을 통해 확정짓는 확인의 소를 제기', '결국 긴급성, 신속성, 보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잠정처분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보안소송에서 계약해지가 적절했는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해석으로 법정절차로 판단받겠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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