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끼리 싸워서 아파트 출입구 이런데다 대자보 같은 거 써서 붙인 거는 좀 성립 잘 되는데
공인으로 볼만한 요소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 인정 잘 안 해줌
잡담 ㄹㅇ 일반인 아니고 방송 나오고 한 사람들이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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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끼리 싸워서 아파트 출입구 이런데다 대자보 같은 거 써서 붙인 거는 좀 성립 잘 되는데
공인으로 볼만한 요소 있는 사람들은 법원이 인정 잘 안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