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공뭔 이제 즉시 파면이라는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위 정 도가 심각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해 공직에서 퇴 출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며,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 과한다.

검색하다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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