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보여줄게
일단 저 주장의 근본적인 전제는 저 태아가 '한 인간'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함을 깔고감
저렇게 되는순간 저 태아는 특정 주차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법리 해석에 따라 저딴 개소리도 가능해짐
생명이니까 임산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어도 "실수"로 태아를 죽게만들면 최소 과실치사까지 가능함
일단 저 주장의 근본적인 전제는 저 태아가 '한 인간'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함을 깔고감
저렇게 되는순간 저 태아는 특정 주차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법리 해석에 따라 저딴 개소리도 가능해짐
생명이니까 임산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어도 "실수"로 태아를 죽게만들면 최소 과실치사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