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연구 개발(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D 사업은 면제해 주라는 것이다. 작년 예산 편성 때는 “나눠 먹기식 연구 개발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로 R&D 예산이 4조6000억원 삭감되는 바람에 과학기술계 반발을 샀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예타까지 폐지해 내년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도 되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낮게 잡았다가 대통령 지시로 하루아침에 2배로 올린 사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교육 부총리가 사퇴하며 없던 일로 마무리한 일, 노동부 장관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일 등 정부의 정책 설계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https://naver.me/GHVujqSi
조선일보 사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