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비로소 음원 ㅅㅈㄱ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애초에 16년부터 ㅅㅈㄱ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다들 아는 대형 3사가 ㅅㅈㄱ 고발했던 게 2013년임..
이 시점으로 ㅅㅈㄱ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2013년에 법으로 처벌을 받음
하다못해 3사가 직접 잡아온 브로커도 처벌 안 받음
2016년 3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비로소 음원 ㅅㅈㄱ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애초에 16년부터 ㅅㅈㄱ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다들 아는 대형 3사가 ㅅㅈㄱ 고발했던 게 2013년임..
이 시점으로 ㅅㅈㄱ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2013년에 법으로 처벌을 받음
하다못해 3사가 직접 잡아온 브로커도 처벌 안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