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상 힘들다. 법적인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대주주 하이브 뜻을 거슬러 유증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잡담 실제 배임 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점도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김현정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기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야 한다”며 “또 하이브에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모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이브의 고발이 민 대표 측에 압박이 될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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