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언플이 더러웠던 거랑 별개로 ㅇㅇ
배임죄 성립여부야 계획안이 미수죄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느냐 실행 착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로 갈리겠지만 계획안 선에서는 예비음모에 해당하는거라 회사가 해임시킬 사유는 되어도 범죄는 아니거든 예비음모죄 있는 게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얼마 안 됨
배임죄 성립여부야 계획안이 미수죄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느냐 실행 착수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거로 갈리겠지만 계획안 선에서는 예비음모에 해당하는거라 회사가 해임시킬 사유는 되어도 범죄는 아니거든 예비음모죄 있는 게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얼마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