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940 4
2024.12.04 18:57
940 4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 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79 12.02 35,57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2,7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2,9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3,03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25,009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381,270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08.04 759,223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5 04.09 1,534,13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365,614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01,76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7644027 잡담 진짜 전쟁날수도 있는데 왜 탄핵반대를 해 빡대갈들인가 09:05 0
27644026 잡담 글구 박근혜도 처음에 탄핵 여론 안 높았어 시간 지나면서 높아진 거지 09:05 6
27644025 잡담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 전복 시도" 09:05 20
27644024 잡담 아침 케톡 리젠이 빠르면 ㄹㅇ 좆되는 이슈가 있어서라고..... 09:05 35
27644023 잡담 지금 외국에서 모두 쟤 있으면 외교 못한다는 반응인데 1 09:05 75
27644022 잡담 지금 화요일에 사태 벌어져서 70퍼 넘은거면 개높은거임 ㅂㄱㅎ도 첫주는 50퍼 간신히 넘었었음 2 09:05 80
27644021 잡담 케톡에서 케이팝 씹덕얘기만 하고살고싶다 진심...... 09:05 13
27644020 잡담 ㅇㄴ지맘대로 계엄선포한 새끼 탄핵을 왜 안쳐해? 09:05 22
27644019 잡담 뭔가 1차 쿠테타도 이거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뻗치고 있음 09:05 77
27644018 잡담 안농운이 혼란막기위해 탄핵 통과되지않도록 노력할것 ㅇㅈㄹ하는데 1 09:04 134
27644017 잡담 국짐에서 최소 6명인가 8명인가 찬성해야 탄핵 통과되는거 맞아? 2 09:04 117
27644016 잡담 이해가 안돼 민주당 땜에 그래쪄염 징징 하면 그래 탄핵은 막아야지 지켜야지 이게 된다고? 09:04 44
27644015 잡담 언론이 해프닝으로 선동질 하려는 거 국민들이 시위로 보여줘야함 09:04 27
27644014 잡담 내란 수괴 동조자들 빨리 잡아들여야지 뭐하는거냐고 09:04 15
27644013 잡담 주식때문에 부동산때문에 이재명때문에 다 개소리임 그냥 자기가 틀린걸 인정하기 싫은거임 자기방어행위라고 2 09:04 91
27644012 잡담 토요일이 너무 멀다 09:04 29
27644011 잡담 커뮤에서 탄핵 반대 24프로 강조하면 안될거 같은데 6 09:04 346
27644010 잡담 미국이 저 정도 반응 내는 거면 내부에서는 더더더많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9:04 81
27644009 잡담 근데 검찰도 놀랍다 나라 망해가는거보다 지들 한몫해야하는거에 미쳐있네 09:04 61
27644008 잡담 얘들아 2찍들은 ㄹㅇ정신병이 맞다 2 09:0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