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구치소가 최씨에게 2020년 10월 28일 치료비 납부를 고지했고,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새로 5년의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국가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1월 25일 제기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시효 만료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진 셈입니다. 오는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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