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주는데 교육청 예산은 넉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 구조 탓
54년 만에 수술대 오른 교육재정
예산처·교육부 막판 줄다리기
 

 

생성형AI 이미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세금에 교육청이 가장 설렐 겁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의 20%가량이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동으로 꽂히는 제도 때문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상관없다. 세금만 더 걷히면 교육청 예산도 덩달아 늘어난다.

 

학생 수가 줄어든 덕분에 불어난 지방 교육청 곳간을 믿고 '현금 살포' 정책도 쏟아졌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중학교 1학년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2022년 서울교육청은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960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경북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46억원 규모의 노트북을 제공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달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대통령실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23만원에서 지난해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교육청은 남는 재원을 기금으로 쌓아두거나 각종 현금성 사업에 투입했다.

 

예산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 방안을 설계 중이다. 교육교부금을 명목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늘리되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부금 증가 폭도 함께 축소하는 구조다.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할 경우 207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당초 9781만원에서 5601만원으로 42.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는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세수 급증기에는 교부금 증가 속도를 늦추되 학령인구 감소를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 방식을 택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개편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2025년 교육교부금의 평균 75.1%가 인건비로 집행됐다.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더라도 교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감당할 수준의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예산처는 교육청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본다. 초등학생 수는 1997년 378만 명에서 2020년 269만 명으로 23.8% 줄었지만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13만8000명에서 18만9000명으로 36.5% 증가했다. 사무보조원과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도 크게 증가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