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월 영업익 하락세 뚜렷…폐업률 10% 육박
"최저임금 구분 적용·주휴수당 폐지·새벽배송 철회" 촉구

 

790만 소상공인 중 520만명은 월 환산 최저임금은 커녕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법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고용정책 전환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월 영업이익이 160만 원 미만에 머무르고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대형마트 새벽배송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포함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소상공인 3000여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과 내수 부진, 플랫폼 수수료 인상,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3명 중 2명은 월 영업이익이 16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도 191만 원에 머문다.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폐업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6만 7292명(폐업률 8.6%)에서 2023년 98만 6487명(9.02%)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00만 8282명(폐업률 9.04%)을 기록했다. 업계는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올해 역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790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깊고 어두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쳤고 임대료와 공공요금,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것은 빚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790만 소상공인 가운데 520만 명은 월 160만 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료와 공공요금, 원·부자재 가격,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 상승 등이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족경영에 의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얻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데 노동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비용 부담을 더욱 키우는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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