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하며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은 100%,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 405명 중 394명(97.28%)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기존 심사에서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11명도 이후 심사 과정을 통해 전원 구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및 계열사 취업을 청구한 국회 퇴직 공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쿠팡 영입 국회·정부 전관 인사가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군 25명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정무·여론 장악군 17명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영입은 노동자 연쇄 사망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위험 발생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며 '전관 인사들이 규제 저지와 사법 리스크 차단에 관여하며 비판 여론을 통제하고 대정부 외압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취업 심사 제도는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를 선별해 고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은 100%,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 405명 중 394명(97.28%)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기존 심사에서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11명도 이후 심사 과정을 통해 전원 구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및 계열사 취업을 청구한 국회 퇴직 공직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쿠팡 영입 국회·정부 전관 인사가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군 25명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정무·여론 장악군 17명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의 전관 영입은 노동자 연쇄 사망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치명적인 위험 발생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며 '전관 인사들이 규제 저지와 사법 리스크 차단에 관여하며 비판 여론을 통제하고 대정부 외압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취업 심사 제도는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법령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를 선별해 고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8024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