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악성 유튜버의 불법 방송과 연계된 개인계좌 후원 수익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지난 10일 부천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을 논의, 양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고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단순 행정 지도나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 수익은 탈세 우려가 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80여 명 규모의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증한다. 수집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인천지방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현장 단속을 넘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복적인 후원 수익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 방송을 지속할 경우 수익 구조 전반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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