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의뢰해 재산 공개가 의무인 고위 공직자 276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3명(33%)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2주택자가 660명(1320채), 3주택 이상이 253명(1061채)이다. 다주택자만 따지면 평균 2.6채, 전체 평균으로는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은 재산 공개가 의무인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공무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장 이상 장교, 국립대 총장 등이다. 지난달 30일 신규로 공시된 공직자 재산까지 총 93건의 정부공직자윤리위 공고를 분석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에는 직계 존·비속 자산도 포함되지만, 이번 분석에선 직계 존·비속 자산을 빼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계산했다. 오는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세법상 다주택자’ 기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이 연일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집단이다.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4년 일반가구 2229만4000가구 중 다주택 가구는 330만4000가구(14.8%)였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가진 집의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 그중에서도 강남 3구 편중이 뚜렷했다. 공직자들은 전국에 퍼져있으나, 근무 위치와 상관 없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최고가 주택에 부동산 자산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 공직자 2764명이 가진 모든 주택 수는 3886가구인데, 서울 1292채(33.2%)와 경기 679채(17.5%)에만 과반(50.7%)이 쏠려있었다.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는 3위(208채·5.4%)인데, 서울·경기에 비할 바가 안 됐다. 이어 경남 199채(5.1%), 부산 198채(5.1%), 경북 143채(3.7%) 순으로 많았다.
주택 분포도를 기초단체 단위로 쪼개보면 고위 공직자의 강남 3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모든 기초단체 중 서울 강남구(226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1채)가 나란히 1~3위를 싹쓸이했다. 경기 성남시(97채·5위)나 서울 용산구(80채·7위), 서울 종로구(70채·8위), 경기 용인시(64채·9위)도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집값을 기준으로 보면 쏠림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3886가구의 총 가액은 2조3683억인데, 서울(1조4432억·60.9%)·경기(3531억·14.9%)가 75.8%(1조7964억원)를 차지했다.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터라, 주택 수로 따진 점유율보다 높게 나왔다.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주택 지도를 그린다면, 서울·경기만 보일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