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지적 '부산 바가지 요금' 법적 제재 강화 본격화
부산시는 그동안 점검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여건상 '직접 개입'은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시는 정부 대응책이 마련된 이후 조례 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 안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바가지 요금 개선을 위한 유관 부처 회의'에서 실무자들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관련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과 교통, 식품의 바가지 요금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통상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된다. 단속 시 받았던 시정 명령이나 경고 단계를 건너 뛰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일반숙박업을 포함해 호텔의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 4년 만의 BTS 월드투어가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자 시내 숙박업소의 가격이 많게는 10배 뛰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박을 강제로 취소당하거나 더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말 사이 시에 접수된 바가지 요금 신고는 수십 건에 달했다고 한다.
바가지 요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바가지요금 큐알(QR)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요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업체에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책이 마련된 이후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가지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부산 바가지 숙박 논란에 정부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강경 대응'에 관광업계서는 "요금 인상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재 부당요금징수나 예약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행위는 호텔 등급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업체에서 통상 숙박비보다 높게 측정하더라도 가격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부산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점검에 더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열어 과도한 숙박요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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