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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리시스템 갖추고 공공사업에 활용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이주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천800억여원 값싸게 매각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2020∼2025년 8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와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매각된 매물의 낙찰액 총합은 7천308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9천77억원보다 1천768억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2022년 낙찰가 총액은 633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581억원보다 52억원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후인 2023∼2025년 8월 낙찰가 총액은 6천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 8천495억원보다 1천820억원 적었습니다. 

입찰 매물 역시 2020년 158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 792건, 2024년 1천688건 등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각 활성화방안 발표 후 무분별하게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기 시작하며 나타난 결과라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주거용 건물이 감정평가액보다 69억원 할인돼 매각되는 등 서울 주요 도심의 '금싸라기 부동산'도 헐값에 팔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채도 4억6천만원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