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사관들은 “고액 체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말을 자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익숙하게 듣는 말이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온 부서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세금을 추적·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4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재산 환수 소송 승소율은 99%에 이른다.
조사관들은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식도 공개했다. 대부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고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 위장 사업장 등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다는 것. 특히 위장 이혼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체납자는 폐가로 주소를 옮긴 뒤 배우자 명의로 100억 원대 재산을 숨겼고, 조사관들은 2년간의 추적 끝에 위장 이혼 사실을 밝혀내 세금을 징수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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