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문체위 예결소위 문체부 수용의견 자료'와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청와대재단의 2026년도 예산 가운데 인건비 56억 원만 남기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명목으로 총 160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 전액은 삭감되고 인건비만 유지되는 안이 확정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결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와대 및 인근 권역을 문화·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구성돼, 명칭 중복과 목적 불분명, 중복 편성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인건비 56억 원만 남기자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수용된 것"이라며 "예산을 남긴 이유는 청와대재단 해산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 제반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 역시 "17일 전체회의에서 변동이 없을 경우 (해당 안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와대재단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아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함으로써 청와대가 부분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복귀 이후 개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조속히 협의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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