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0630
서울시 자체 여조, 2023년 이후 비공개
5년간 현금성 마일리지 예산 1.3억 편성
‘패널 구성 비율’ 공정성 더 살폈어야 지적
서울시 “시민들 자유로운 참여 최대한 보장”
신영대 “편향된 여론조사, 편향된 정책 낳아”
지난 2월 6일 서울시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가 지난해 업적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서울이 만든 성적표’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정책 집행에 참고하겠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2023년 이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그럼에도 조사 참여자들에게는 현금성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까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진행한 정책 등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의 공개율은 21%에 그쳤다.
2020년에는 17건 가운데 14건(82%), 2021년 17건 중 8건(47%), 2022년 22건 중 2건(9%)을 공개했다. 2023년 이후로는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비공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현금성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1억 3000만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사별 평균 응답자 수는 2537명로 이 중 20대 패널의 구성 비율은 4.7%, 60대 이상 패널의 구성 비율은 22.3%였다.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20대 16.6%, 60대 이상 31.0%)를 감안하면 패널 구성의 공정성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서울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패널을 구성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다 보니 패널 연령 등에 있어 구성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책들에 대한 조사”라면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신규 정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을 택했다”며 “편향된 여론조사는 편향된 정책만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족한 연령대의 패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