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집행 금액은 2022년 26억, 2023년 9억으로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식량 차관 등을 포함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때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2012년 동안은 총 2577억 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2016년 기간에는 662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직접 지원은 지양했던 보수 정권도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등을 이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통일부 정원의 약 15%를 감축하고 교류 협력 조직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북한 인권증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단체들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단파 라디오를 송출하는 자유북한방송에 6800만 원, 올해는 접경 지역에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겨레얼통일연대 등에 8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대북 도발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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