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어제(1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추진단에 첫 출근한 파견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검사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파견 검사들에 대한 정식발령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부장검사 2명까지는 정식 파견 발령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명은 직제 없이 비공식 파견 형태로 일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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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