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우재준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국가 이익 저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산업부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 중인 사안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당한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아직 협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산업부를 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 의원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던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상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관세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미 협상 결과를 은폐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의 명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선불"이라고 말하는 등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협상은 이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비망록과 업무협약(MOU)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우 의원과 류 위원장 등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 △투자의 구체적 방식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합의 불이행 시 책임 등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야당은 우 의장도 압박할 조짐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엔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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