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최초로 논의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기원을 규명할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尹 술 취해 '비상대권' 언급"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20여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한다. 해당 자리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 이후 마련됐다.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싹쓸이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놀랐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며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尹, 계엄 최초 논의한 작년 3월보다 일찍 '비상대권' 구상했나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초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행 헌법에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비상대권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기원 쫓는 특검…尹 저녁 참석자 조사 예정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비상대권' 발언이 단순한 취중 언사였는지, 아니면 임기 초부터 사실상 계엄을 구상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당시 참석자와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발언은 12·3 내란 사태의 기원을 밝힐 단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국 조성, 예산 및 입법 주도 등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인식돼 왔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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