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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9월 내 나온다.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는 9월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노동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이 지난 1월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고발의 핵심은 MBC 경영책임자인 안형준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소속 구성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던 고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MBC의 사용자 책임과 법 적용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MBC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