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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교육부 방침 동의 못해"…최교진, 교사들에 '불법집회'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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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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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교사 2만 명이 참석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현장입니다.

당시 서울 한 초등 교사가 학교 안에서 사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사망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에 수업을 제쳐두고 열리는 이 집회를 교육부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 교육감이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관할 교사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육부가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9월 4일을 교육회복의 날로 만들자"며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최교진 / 당시 세종시교육감(지난 2023년 8월)
"선생님들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의지를 절대 억압하거나 폄훼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집회를 선동하는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불법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지명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aver.me/xenjQCmn


9・4 공교육 멈춤의 날: 2023년 9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우회 파업 및 49재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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