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에 반발, 오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조 전 대표 부부부터 윤 전 의원까지 국론을 모으기보다 분열을 초래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더더욱 국민임명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재계 등이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잔치’에 우리가 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밝혔다.
여당은 “내란 세력의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했다. 사면으로 한층 격해진 여야 대치 국면은 민주당이 3대 개혁 완료 시점으로 설정한 9월 정기국회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 명분으로 삼고 있다.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한 만큼 3대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당 원로들은 여당의 개혁 입법 속도전을 ‘과유불급’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 파멸의 원인은 정치실종에 있다”며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임명식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만 참여하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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