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 “비용(cost)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경제형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최태원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경영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금전벌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과도 맞닿아있다. 기재부는 이번주 중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재계에서는 배임죄나 공정거래법뿐, 환경범죄단속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형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금융지주법상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 혹은 징역으로 이어지는 규정들이 많은데, 금융이라는 사안 자체가 민감할지라도 지금의 형벌은 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회장은 금전벌 전환뿐 아니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졌다. 대표적인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최 회장은 샌드박스를 조그맣게 하나씩 하는 것만으로는 신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니 광역 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전벌 이나 메가 샌드박스 외 국내 산업단지 입주 규제도 이날 적극적으로 논의된 주제 중 하나였다. 지금은 포지티브로 규정돼있는 입주제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산단에는 이런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고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들어갈 수 없는 업종 몇 개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5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산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소음이 심해 안된다’, 혹은 ‘오염물질이 나와 안된다’며 툭하면 제한이 걸려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최태원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경영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금전벌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과도 맞닿아있다. 기재부는 이번주 중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재계에서는 배임죄나 공정거래법뿐, 환경범죄단속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형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금융지주법상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 혹은 징역으로 이어지는 규정들이 많은데, 금융이라는 사안 자체가 민감할지라도 지금의 형벌은 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회장은 금전벌 전환뿐 아니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졌다. 대표적인 것이 메가 샌드박스다. 최 회장은 샌드박스를 조그맣게 하나씩 하는 것만으로는 신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니 광역 단위로 넓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 샌드박스는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전벌 이나 메가 샌드박스 외 국내 산업단지 입주 규제도 이날 적극적으로 논의된 주제 중 하나였다. 지금은 포지티브로 규정돼있는 입주제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산단에는 이런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고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들어갈 수 없는 업종 몇 개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다.
5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산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소음이 심해 안된다’, 혹은 ‘오염물질이 나와 안된다’며 툭하면 제한이 걸려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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