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12·29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항 활주로 주변에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설치 기준을 법률로 격상해 구속력을 높인 것이다. 무안공항 사고 당시 큰 피해를 유발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처럼 단단한 구조물은 앞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구조물의 재질·위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공항·비행장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할 때는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해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해야 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는 매년 실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조류 충돌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은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86995?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