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수여 후 차담회서 언급
'조세 정의' 바로 세우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 도움 된다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이후 차담회에서 임 청장에게 "세금 체납자와 탈세자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임 청장에게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 정상화 내용은 세금 체납 및 탈세 해결이었던 셈이다. 차담회에 배석한 한 참석자는 "깊은 대화까진 아니었다"라면서도 "세금을 엄정하게 집행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세금 체납 및 탈세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7,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 99조9,000억 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 원, 2023년 106조1,000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쉽지 않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약 91조4,000억 원이고, 징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약 19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은 매년 탈세 제보를 통해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번 당부는 심각한 세수 결손과도 무관치 않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등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확장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고심이 크다. 당정이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체납 및 탈세 문제 개선에는 증세 외에도 실탄을 추가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이날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금 탈루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해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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