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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수사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교도관의 ‘구치소 독방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교정본부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거실 배정을 총괄하는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비롯해 총무과, 의료과 등에서 수용자들이 방을 옮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최근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었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도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독거실 배정에 구치소 내 여러 단위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A씨 개인 범죄가 아닌 교정본부와 조직폭력배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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