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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용서할 수 없어"
2심서 강경 대응 시사[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자신에게 5500만원을 뜯어낸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에 연루된 카라큘라(이세욱)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라큘라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1심 판결 후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쯔양 측은 "결국 공탁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카라큘라의 형량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쯔양 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으로, 쯔양 측은 "도저히 공탁자(카라큘라)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입수한 동의서에서 쯔양 측은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카라큘라는 2년 전 동료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사건에 연루돼 공갈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며 공갈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 측은 1심 판결 전 "(구제역 등의) 공갈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카라큘라)은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지, 혹은 피해자에게 접촉해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할지 고민하던 구제역에게 "네가 쯔양 거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 거야"라며 만류했다.
이어 구제역이 "형님 입장에서는 이거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묻자 카라큘라는 "당연하지.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이 얼마나 건강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쯔양 건드리는 순간 네가 제1타겟이지. 타인에 대한 혐오감 조장, 증오성 표출로 그냥 수익정지지. (중략) 그냥 차라리 쯔양을 더 압박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가 고민을 해야겠지"라고 답변했다.
쯔양 측은 "카라큘라가 재판 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와 무죄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판결을 통해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범죄 가담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 당시 썼던 편지 내용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카라큘라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쯔양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선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
쯔양 측은 본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라큘라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