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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항고해서 판단받았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데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건 다시 한 번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건"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전 의원이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언급하자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제대로 기소가 됐는지 다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다음날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했다.

심 전 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