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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총량제 도입이 직업선택 자유 제한할 수도…제도 도입 위해선 종합적 검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원의 총량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과목, 지역별 개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일명 '개원의 총량제'를 주장해왔다.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병원 필수과로 가지 않고 돈이 되는 수도권 개원만 노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김선민 의원은 개원의 총량제를 골자로 현재 '신고제'인 의원급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개원의는 증가하는 반면, 대형병원 의사의 감소로 수술실 등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16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총량제 도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도입은 보건의료정책 상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각 계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