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구청장의 하소연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점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단체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호언장담하고 자치구가 뒷감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가 분담하는 금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중앙일보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입수했다(표 참조). 13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4909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75%, 나머지 25%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10%만 부담토록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3727억2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 지급분만 계산한 수치다. 정부는 추가로 전 국민의 90%에게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분까지 추산하면 서울에서는 총 2조31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자치구는 총 5794억2500만원 정도를 분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여기서 절반 가량인 2400억원을 25개 자치구가 부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가 가용한 재원은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 자치구와 비용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직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결정한 건 없지만, 기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해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채도 발행하는 방안 등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재원을 분담하는 자치단체는 송파구로 160억원이다. 이어 강남구(144억원), 강서구(142억원), 관악구(135억원), 노원구(131억원) 등 13개 자치구가 각각 1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구(31억원)나 종로구(40억원)도 최소 3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덤터기쓰고 있다”며 재원 마련이 부담스럽다고 한다. 강동구는 공공복합청사 개청을 연기하는 등 각종 사업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원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중구도 남산자락 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고지대 이동 약자 편의 시설 설치 사업을 뒷순위로 미뤄 재원을 만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구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구조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천구는 소비쿠폰 마련에 필요한 108억원의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사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예치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양천구는 현재 28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기금조차 부족한 자치구도 있다. 노원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인구가 많아 소비쿠폰 예산도 비교적 큰 편이라 타격이 크다”며 “현재 예비비가 0원이라 뾰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서울시에 시비로 재원 100%(131억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가 구청은 지방채도 사실상 발행하지 못하게 해서 131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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