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홍영식(56) 씨(국제신문 11일 자 온라인 보도)가 끝내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확정하는 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는 국가배상 판결 소송당사자로,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최근 국가의 상고로 확정판결이 또다시 연기되자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거리를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6분 홍 씨는 부산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끝에 세상을 떠났다. 홍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부산진구 가야동 노상을 지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증세 등을 보인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중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가 약물을 복용한 배경에는 최근 자신이 당사자인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정부 상고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참여한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 지난 9일 국가가 상고 접수 마지막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홍 씨가) 정부의 상고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결정을 전후로 지금까지 전국에는 4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피해자가 승소하고 있으나, 역시 정부의 상소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화위도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naver.me/5pqemy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