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민주당 "檢 특활비, 정성호 내정된 법무부 장관이 통제 가능" (+내용 추가) (+추추가) [속보] 민주 “추경안, 특활비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처리”
8,331 48
2025.07.04 19:45
8,331 48

https://naver.me/5ZSw97Iz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며 "그 내용과 관련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하고) 의원총회를 속개해 내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의견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거로 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 41억원, 검찰청 40억원 감사원 8억원, 경찰청 16억원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물론 검찰까지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삭감을 요구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사용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저희가 여당이 됐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라 부대의견에 더해 충분히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https://naver.me/FINjL1qE



https://naver.me/xwwbpxi0


목록 스크랩 (0)
댓글 4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구달🩷 구달 청귤 비타C E TXA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238 03:28 3,6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30,7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08,0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7,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20,42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9,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1,4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9,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7,3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4746 이슈 NCT 텐 인스타스토리 14:12 28
3034745 기사/뉴스 [단독] 집 불지른 조현병 딸, 병원들 “못받아”… 고위험군 3일 응급입원제 ‘유명무실’ 14:12 16
3034744 기사/뉴스 [단독]학생 동의 없이 외부행사·종교교육 강요···서울공연예술고 교장·교감에 징계 요구 14:12 12
3034743 이슈 [포토] 21세기대군부인 제작발표회 제복착장 변우석 14:12 260
3034742 이슈 21세기대군부인 제작발표회 아이유 2 14:11 355
3034741 이슈 같은 디자인이 테무에서 훨씬 저렴하게 팔리고있어 피해보는 국내 브랜드들.jpg 3 14:10 562
3034740 기사/뉴스 '성지' 된 교보문고?…"계속 말 걸어" 불편 호소 14:10 107
3034739 기사/뉴스 전교 꼴찌, 아시아인 최초 佛젊은건축가상·대박 소설가로…“쓰는 습관이 날 키워”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14:10 81
3034738 이슈 촬영 중에 옷에 똥(real) 묻었다는 아일릿 원희... 9 14:09 874
3034737 기사/뉴스 한국 항공유 없으면 미국 비행기 못 뜬다 1 14:07 915
3034736 유머 눈치안보고 비싸게 기름판다고 몇년전부터 리뷰가 있던 강남의 주유소 10 14:04 2,048
3034735 이슈 악뮤 AKMU 정규 4집 [개화] AKKADEMY 청음회 4 14:03 555
3034734 정보 토스행퀴 28 14:03 796
3034733 이슈 현재 대한민국 정말 심각한 상황 35 14:02 3,984
3034732 이슈 호주 퀸즐랜드 광부가 발견한 오팔 4 14:02 951
3034731 이슈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나일론 가방 브랜드 14:01 656
3034730 이슈 텐 전속 계약 종료 16 14:01 1,767
3034729 이슈 보통 연예인보고 인생 2회차 생각해서 컴활이나 따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데..x 1 14:00 1,025
3034728 이슈 텐 전속 계약 종료 관련 말씀드립니다. 129 14:00 9,133
3034727 기사/뉴스 이승기 “계약 끝났다” vs 소속사 “협의 중”…정면 충돌 [SD이슈] 3 14:00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