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사건 (윤석양 이병 폭로 사건)

1990년대 노태우 정부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주요 인사와 민간인 상대로 사찰을 벌인 일명 청명계획이 폭로된 사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체포하기 위한 명부로, 이미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와 평가는 모두 완료된 상태

자택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인적사항 등 오로지 완전한 체포를 위한 정보만을 기록해둔 명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노태우는 국방장관 및 보안사령관을 경질,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 유명한 10.13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의 비난에서 눈을 돌리려 하였음

이 때 알려진 사찰 대상 중 대표적인 인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최고의원)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

노무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당시 인권변호사)

외 문희상, 이해찬, 임종석, 문익환 목사, 김수환 추기경, 황석영 작가 등 광범위한 인사들이 포함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사조직에 대한 개혁의지가 더해져 문민정부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로 전면 재편함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드러나게 되는데

알자회는 1980년대 생긴 군부 사조직으로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는 하나회에 밀려 큰 힘을 못쓰다가 박근혜 산하에서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실 등 주요인사에 포진하며 세력을 키움

이 알자회의 주축이었던 조현천(당시 기무사령관, 육사 38기)이 선포 직전까지 갔던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의 주요 인물

이외에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 시위집회 감찰), 의도적 남북충돌 유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 댓글공작 등의 만행이 알려지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기무사개혁위원회를 구성

정치적 중립 의무(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군이 직접 감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바꿈 (군무원,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 등 외부인) 등 임무를 대폭 축소하고 전원 원대복귀 명령 등 사실상 해체를 단행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로 부활

밝혀진 일부 내용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였던 기무사의 47개의 임무 모두 복원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난 기무사 요원들이 방첩사로 대거 복귀함

호남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업무 배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는 소위 민주당 인맥으로 분류해서 군 내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음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법사위원회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 불법 감찰,

이를 종합한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팀을 신규 창설하고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 현황을 보고하였고 이내용은 용산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도 동일하게 보고됨

이후 최근 소식은 내란사태에 적극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및 정성우 1처장, 김영권 방첩부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내란특검에서 진행중이며

내부 인사에 민간 전문가를 고려하는 등 대대적인 방첩사 개혁도 예고되는중

참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https://youtu.be/MF6Awxq9Q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