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3961?sid=102

 

앞선 기사처럼 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운전자가 장애물 앞에서 정차 중인 차의 가속 페달을 갑자기 밟자, 경고음이 울리면서 멈춥니다.

계기판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상태로 감지돼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서행으로 가던 차의 가속 페달을 운전자가 실수로 급하게 밟더라도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시속 8km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한 겁니다.

국산 차량 중 이 장치가 탑재된 건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2021년 일본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시중에서 50-60만 원이면 따로 사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8년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장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1098억 엔, 우리 돈 1조 3백억 원을 보조금으로 배정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 운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사면 소비자에게 최대 10만 엔도 지원했습니다.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할 경우 사고의 63%, 자동긴급 제동장치도 함께 장착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유인책이 없습니다.

올해 9백 명 한도로 신청자에 한해 장착해주는 시범 사업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운전자 과실이냐 아니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이런 제도적 보완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최근 6년간 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집계했더니 매월 167건, 연평균 2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