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2월까지 시범 시행
정부 “조만간 시행계획 발표”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정식사업 전환 검토
개별관광객 비자면제, 중장기 과제로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분기 중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 일시를 못박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 뒤 내년부터 상시 대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해외 관광객 방한 유치 활성화 계획은 7월 말에 발표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0%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최근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중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반기 성장률 제고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인 개인관광객까지 비자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할 경우 무비자 입국 정책과 함께 경제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 100만명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08%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 방한 재개 효과로 0.21%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536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2019년(602만명)에 근접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https://naver.me/FfBKjV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