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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부 추경안엔 '확장재정' 촉구…"찔끔 추경으론 효과 얻기 힘들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입원해 '수사 불응' 논란이 이는 상황을 두고 "내란 세력의 망동"이라며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세력과 내통해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검찰과 법원을 재차 겨냥했다.
김 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피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지만 내란세력의 망동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행은 앞서 전날 주재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해 검찰·법원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어 수사·사법기관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를 낸 것.
지도부 전반도 김 대행의 이 같은 기조에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도부에서) 그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검찰의 (내란수사에 대한) 사실상 방조와 관련해 심각성이 논의됐다"며 "빨리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서 법사위에서 체계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확한 파악, 관리감독 역할(을 하도록 함)이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등 국회 원(院)구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원구성과 관련해선 작년 22대 국회 1기 때 다 협상해서 타결됐던 문제"라며 "지금은 그 시기도 대상도 아니라는 말을 명확히 다시 밝힌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병기 대행은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를 거듭 제언했다. 그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론 효과를 얻기 힘들다"며 "위기상황에선 확장재정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해 '소득지원과 소비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김 대행과의 접견에서 정부여당의 추경 방향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의 지급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