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50611084644961

 

"헌법 84조 소추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 중지 포함 안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도 추후 지정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선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특권이 아니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