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장경태, ‘국민이 헌재 각하·심판절차 심의’ 법안 발의
35,982 306
2025.06.06 07:13
35,982 306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6201

지난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려는 취지라는게 장 의원의 입장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0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로젝트 헤일메리>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933 03.04 27,5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14,3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64,7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00,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98,76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2,0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411386 기사/뉴스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버텨” 월가도 혀 내두른 국장, 개미는 ‘영끌·더블’로 산다 1 21:12 80
411385 기사/뉴스 온앤오프, 케이아이엔터 전속계약 새출발 [공식] 3 21:03 400
411384 기사/뉴스 주한이란대사 "한국, 침묵하면 전쟁 동의하는 것"…중재 요청 147 20:56 5,368
411383 기사/뉴스 [단독] 모텔살인범 노래주점 범행 '단순 주취' 종결된 이유가 20:50 625
411382 기사/뉴스 15년 시간 담았다…신원호의 새 출발선 '워존'[신곡읽기] 1 20:35 597
411381 기사/뉴스 박지훈 미리 캐스팅한 ‘취사병’ 작가 “평생 운 다 썼다” 8 20:34 1,935
411380 기사/뉴스 [영상] 맥도날드 CEO ‘햄버거 깨작 먹방’ 역풍…버거킹은 ‘조롱 패러디’ 23 20:20 2,213
411379 기사/뉴스 ‘밍글스’, 2년 연속 미쉐린 3스타 선정…안성재 ‘모수’ 2스타 합류 3 20:10 1,296
411378 기사/뉴스 "요즘엔 게임을 안해요"…게임사들 '진짜 경쟁자'는 숏폼 [테크로그] 4 20:05 925
411377 기사/뉴스 “화학물질 범벅” 하버드 출신 의사가 경고한 8가지 음식, 뭘까? 50 19:43 5,118
411376 기사/뉴스 산책길에 소녀들 시신 든 여행가방 발견… “피해자 2명은 이복자매” 美경찰 발표 1 19:22 1,823
411375 기사/뉴스 ‘이란 사태’ 놓고 이란-이스라엘대사 서울에서 한날 맞불 기자회견 12 19:18 1,845
411374 기사/뉴스 임형주 측, 8억 공사대금 체납 보도에 “취임 전 발생한 일, 법적책임 無”[공식입장] 1 19:13 2,352
411373 기사/뉴스 최홍만, “집 밖에선 화장실 안 간다”… 이유는? 2 19:13 1,314
411372 기사/뉴스 '흑백요리사' 우승 1년 4개월 만에…'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33억 원 빌딩 매입 10 19:07 2,271
411371 기사/뉴스 통학버스 갈등에 초등학교 교장 고소한 학부모들 '논란' 45 19:04 3,179
411370 기사/뉴스 이정후 '아시아 최초 빅리거'에게 사인볼 전달 1 18:50 832
411369 기사/뉴스 5주 연속 화제성 TOP10→따뜻한 성장 서사로 시청률 상승세인 韓 예능 ('보검매직컬') 6 18:47 383
411368 기사/뉴스 [단독] 경찰,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과 숨진 피해자 첫 만남 시점 잘못 파악 9 18:32 2,082
411367 기사/뉴스 “여자친구 죽이기” 검색…전 연인 커플 찾아가 살해한 30대男 항소심도 ‘사형’ 구형 3 18:3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