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나가 불구덩이 속으로(Frying Pan to Fire·설상가상)'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같이 평가했다.
CSIS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월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며 "49.42%의 득표율과 1997년 15대 대선 (80.7%) 이후 최고치인 79.3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탄탄한 국민적 지지와 안정적인 국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헌법적, 정치적 위기를 겪어 온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통령의 임기를 예상보다 2년 앞당겨 치른 대선에서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을 다시 집권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의 장을 마감했지만 훨씬 새롭고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신임 대통령에게 어떤 과제가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2004년, 2017년) 당시 경기 침체 극복은 중국의 경제 호황(2004년)과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황(2017년)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그런 유리한 요인이 없다"고 짚었다.
차 석좌 등은 "오히려 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러 관계 등 훨씬 까다로운 외부 환경"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 등은 '차기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최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절반(1.5%에서 0.8%)으로 낮췄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세계 총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각각 1.3%와 4.4%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더욱 큰 타격을 입어 지난달 각각 약 8% 감소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 등은 특히 "각국이 최상의 무역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마감일이 6월4일로 정해져 있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7월8일로 끝나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에 집중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등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 동맹의 안보 측면에서 암묵적인 위기가 감돌고 있다"면서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두차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중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한국 외교의 근간으로 보고 한미 동맹의 확고한 지지자로 변모했다"며 "한미 정상은 이달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북 정책 등 논의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올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과 굳건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추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화하려 한다"며 "중국의 지리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차 석좌 등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지만 즉각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다시 접촉할 수 있으나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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