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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정부가 기본 역할 안 해 경제 말라죽어…추경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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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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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28/13170588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가장 서둘러 할 일로 ‘추경’을 꼽았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7시 40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보이는 라디오로 출연해
정책과 비전, 정치적 이슈부터 민생 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이 후보는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작업부터 서둘러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에게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며 “모든 역량을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안 했다.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얘기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역할을 포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지원을 안 하니까 더 경기가 나빠져서 잠재 성장률, 소위 성장 가능한 정도가 2%인데 지금 1분기가 0.2% 마이너스 성장, 정말 엉망진창이다. 식물로 치면 말라 죽게 생겼기 때문에 물부터 줘야 한다. 일단 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제가 10원이라도 받았다든지 업자를 만나기를 했다든지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누군가의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다.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니 무슨 제3자 뇌물이니 이건 형식적 증거도 아예 없고 그냥 기소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재판을 하면 드러나니까 검찰이 시간을 끈다. 예를 든다면 성남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성남FC 제3자 뇌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지 않나. 무슨 그걸 입증하는데 증인이 500명이나, 인민재판 하는 거다.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한다. 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나. 그걸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을 선거법 사건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시간을 끈 거다. 그 사건에 무슨 증인이 50명이 필요한가. 그거 하면서 2년까지 시간 끈 건 검찰이었다. 공소장 바꿔가면서. 그런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국가, 없는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심지어는 증거도 없이 사건 자체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닌다.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정치 보복이니 이런 데 역량을 소모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국가의 역량이 엉뚱한 데 소진이 된다. 지금 우리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민생회복, 한반도 평화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온갖 가지 기준으로 편을 갈라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 들어서 다른 쪽을 경원시하고 배제하고 이건 결국 지배하는 거다. 정치가 전쟁이 되면 안 되고 반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만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는.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일에 집중하겠다. 남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집값 목표는 무엇이냐는 질문엔 “집값은 하향평준화든 상향이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목적이어야 된다. 집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 볼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적정하게 올라줘야 한다.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 오른다.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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