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을 겨냥한 현수막의 게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자 민주당 등이 지난해 총선 때 ‘875원 대파’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120원 커피 원가’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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