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120원 커피 원가’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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