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캡쳐 미아내
https://www.youtube.com/live/XmF6dUC2evs?feature=shared
(참고) 오창석은?
ㅁ 직책: 시사평론가, 미래 대통령, 민주당 선대위 전략자문단 부단장
ㅁ 경력: 2016년 문재인 영입사로 출마 (부산 사하을), "트리플 스코어로 낙선" 부산에서 더블스코어 넘게 패배한 유일한 후보로 최대 표차 패배 기록자
ㅁ 활동: 헬마우스와 사장남천동 채널 운영 중이며 정치평론가 패널로도 활동 중임. 조롱이 특기로 👻<케톡 인간화>👻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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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창석이 제안한 27개 취향저격 공약 중 골라
방송에 들고 온 내용임
커뮤 등지에서 반응이 좋으면 후보에 전달한다고 함
✨️실제로 지난 총선 때도 이런 식으로 제안해 실제 정책이 되기도 했다고 함 !✨️
##1. 층간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ㅁ 24시간 실시간 데시벨 측정 (녹음 X, 개인정보 보호)
ㅁ 일정 데시벨 초과시 해당 세대에 사이렌 알람 자동 발생
ㅁ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행 중, 효과 입증됨
ㅁ 면대면 갈등 없이 자동 제재 시스템
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필요
- 현행법 관리와 대책 미흡
-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 2.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ㅁ 내비게이션 앱(티맵,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경보 알람 추가
ㅁ 지면 음파 탐지 기술로 지면 상태 확인
ㅁ 도로 주요 기반시설 예방 점검
ㅁ 집값 하락 우려보다 국민 안전 우선
ㅁ 기존 문제점 지적
- 주민 신고에도 미지근한 대응
- 공사현장 CCTV 고장 방치
- 사고 3일 전부터 징조 있었음
## 3.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ㅁ 5월 6월 운동 시즌 맞춤 공약
ㅁ 폐업시 선불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ㅁ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이용자 피해 배상
ㅁ 기존 법안 현황
- 강유정 의원 (2024.10.4) 법안 발의
- 윤덕주 의원 (2025.1.6) 유사 법안 발의
ㅁ 현실 문제
- 저가 마케팅 후 폐업하는 업체 증가
- 송달 불가로 소송도 어려움
## 4. 스드메(결혼) 문단속
ㅁ 스튜디오 + 드레스 + 메이크업의 줄임말
ㅁ 코로나 이후 대형 결혼식장 폐업으로 독과점 형성
ㅁ 선택권 없어진 상황에서 끼워팔기 강제
ㅁ 웨딩업계 갑질 강력 단속 예고
ㅁ 국세청에서 이미 사용한 용어 활용
- 결혼식 당일 사진 촬영 강제
- 사진첩 제작 강요 등
## 5. 주차장 알박기 강력 처벌 (보배드림 연계)
ㅁ 단지 입구 보복주차 강력 처벌
ㅁ 외제차 2칸 주차 등 알박기 행위 단속
ㅁ 법적 근거 마련
- 형법 314조 (일반교통방해죄)
-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
-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ㅁ 보배드림 김보배 대표 지지 확보
- 국내 최대 자동차 사이트 (회원 150만명)
- 1일 동시접속 60만명
- 드림타워 건물 소유
## 6. 불법 유턴 강력 처벌
ㅁ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강화
ㅁ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문제 해결
- 직진차량이 10대0 못받는 억울함
- 과속 등으로 8대2, 7대3 처리되는 불합리
ㅁ 인명피해 발생해도 20만원은 터무니없음
ㅁ 강력 처벌로 억제 효과 기대
## 7. 캠핑카 알박기 처벌
ㅁ 도로변 장기 무단주차 금지
ㅁ 경치 좋은 도로가에 주차 후 취침하는 행위 단속
ㅁ 안전사고 위험 해소
- 뒤차량이 발견 못해 충돌사고 발생
- 미등 없이 주차로 인한 위험
ㅁ 대부분 캠핑카 이용자는 상식적, 일부만 문제
ㅁ 상식선에서 통제하여 전체 이미지 보호
## 8.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ㅁ 30만원 한도 내 친환경 농산물 지원
ㅁ 인증받은 우리 농산물 저렴하게 구매 지원
ㅁ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 경험
- 높은 만족도와 효능감 확인
- 어린이 대상으로도 시행했던 정책
ㅁ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
ㅁ 저출산 국가 패러다임 전환
- "아이는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운다" 철학
- 농촌 지원과도 연계되는 정책
## 9. 게임위 폐지
ㅁ 게임위원회 완전 폐지
ㅁ 사전심의 제거, 사후관리 기능만 유지
ㅁ 불필요한 규제 철폐
- 폭력성 조장 등 비합리적 심의 기준
- 영화는 문제없는데 게임만 문제 삼는 모순
ㅁ 강유정 의원실과 협력
- 이도경 보좌관이 게임 관련 정책 담당
ㅁ 이재명 후보 게임산업 지원 철학
- 호남에서 게이머 간담회 개최
- "게임산업을 산업으로 인정" 명확한 입장
- 게임 산업 자유로운 상상력 발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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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쳐가듯이 화면만 나왔던 우리의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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덬들은 어떤 제안이 제일 좋아?
나는 제발 1,2,3!!!
방송에 스치듯 나온 거 중에 암표방지도 있었어!!
이거 반응 좋으면 이재명 후보에 전달해 진짜 정책이 되기도 한대
덬들 원하는 거 달아주라
핫게가면 오창석이나 민주당 보지 않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