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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가가 120원인지 450원인지 논한다고 카페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문제로 카페 점주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얘기하고자 전국카페운영자협의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그땐 전혀 응해주지 않더니…그런데 인제 와서 카페 사장 위하는 척 하는 건 너무하는 거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헌석씨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충남 예산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박씨가 언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등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2022년 12월 세종시와 제주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카페 점주들 사이에선 원성이 쏟아졌다. 보증금제 시행 뒤 매출이 30~40% 감소했고, 고객들이 보증금 납부를 꺼리거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매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연락을 하면 비서관·보좌관은 물론 의원들도 흔쾌히 우리들을 만나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의원님을 뵙고 의견을 듣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항상 ‘의원님한테 보고하겠다, 나중에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그 후엔 무응답이었죠.”
서울 중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부씨도 박씨의 얘기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솔직히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관련 의견을 제대로 청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실질적인 간담회는 민주당 쪽에서 대부분 이뤄졌어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해서 가맹사업법 개정,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수십차례 논의했어요.”
김씨는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는 기사 댓글을 보니, 마치 (우리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급조된 신규 단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우리 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때문에 2022년에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으면 수긍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회견에 나선 이들은 “지금 중요한 건 커피 원가 같은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 논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폈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예로 들며 “우리 소상공인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이 후보는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도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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