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 현재 한국이 생각나는 터키 에르도안 정부의 사법부를 이용한 정적제거와 독재
1. 이슬람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전환됨
처음엔 정의개발당 이끌고 에르도안이 총리 됐을 땐 진짜 신선한 느낌도 있었음.
이슬람+민주주의 조합이라며 서방에서도 주목했었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위주의 색채가 강해짐.
2014년에 대통령 되고, 2017년엔 개헌 밀어붙여서 실권형 대통령제로 바꿈.(그 전 총리제 때 10년 본인이 총리함 ㅋㅋㅋㅋ)
총리제 없애고 대통령이 장관도 임명하고, 의회 영향력도 약화됨.
결국 3권분립이 깨지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 손으로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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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데타 실패 후 사법부, 언론, 군부 싹 정리함
2016년에 군부 쿠데타 시도 있었는데 실패함.
이걸 기회 삼아서 에르도안이 대대적으로 숙청 시작함.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수만 명 해고되거나 구속됨.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 정부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채움.
독립적인 사법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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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적들 ‘기소→구속’ 루트로 제거함
에르도안이 자주 쓰는 수법은 기소-구속임.
대표적인 게 쿠르드계 정치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쉬.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감옥에 있음. 유럽인권재판소가 석방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함.
그리고 최근 터키 정치에서 제일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가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 구속임.
2025년 3월, 부패 혐의랑 테러 조직 연루 혐의로 전격 체포돼서 현재까지 구금 중임.
국내외에서는 이 구속을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에르도안의 대선 경쟁자 중 거의 유일하게 여론에서 앞서던 인물이라, 타이밍상 더 노림수 같다는 말도 많음.
이마모을루는 원래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한 번 무효 처리(집권당이 0.3%차로 져서 재선거우김) 됐는데, 재선거에서도 더 큰 표 차로 이김.
그때부터 에르도안이 굉장히 경계하던 인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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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정부 시위는 터져도, 계속 눌러버림
이런 식으로 야당 인사들을 기소·구속하니까 국민 반발도 커짐.
특히 이스탄불 재선거 때는 선거 무효화 결정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함.
이번 이마모을루 구속 이후에도 다시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수천 명이 모여 항의 집회 벌였음.
근데 정부는 경찰 투입해서 강경 진압했고, SNS 차단하고 언론사 취재도 막음.
시민들 다치고 수백 명 연행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판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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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는 있지만 선택지는 사라짐
터키는 여전히 선거를 함. 투표함 있고, 방송도 함.
근데 실제론 ‘누굴 찍을 수 있는지’부터 정권이 정해버림.
야당 유력 인물은 피선거권 박탈되거나 구속 상태고,
기소만으로도 이미지 실추돼서 선거 경쟁 자체가 불공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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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하면 ‘법의 옷을 입은 독재’임
📌사법부 장악 → 독립성 상실
📌정적 기소 → 정치 생명 끊기
📌국민 시위 → 언론·SNS 차단
📌선거는 하지만 공정성 없음 선택지 정부가 삭제함
법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무기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겉보기에 다 '합법'처럼 보인다는 거임.
근데 정작 내용은 다 짜여진 각본처럼 돌아가는 거.
정권은 그대로고, 정치판은 조작된 균형으로 유지됨.
‼️정교한 현대판 독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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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기사들
+ 유력 경쟁자 제거 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