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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 밝혀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6명 증인에 대해 맹비난 했다.

이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법원행정처 직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의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읽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맞는 말"이라며 대응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 법원에서 늘 말하듯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되고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 준법을 외치면 법원 출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고 그 오만함이 대단하다"며 "세 줄짜리, 네 줄짜, 육필로 쓴 사유서도 처음 본다"고 들어보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러니 사법 개혁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그동안 밀어왔던 대법원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제 법사위원장 임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